계약여부 문의
| 계약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금 전액 반환 요청 | 작성자 : 조이슬 | 작성일 : 2026-05-19 | 조회수 : 1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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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귀사에서 주장하시는 ''약관에 따른 계약금 환불 불가'' 입장에 대해 약관 조항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, 최종 입장을 전합니다.
1. 계약 전 환불 불가 안내 부재 및 3일 뒤 사후 통지 본인은 수요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, 귀사로부터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단 한 마디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. 귀사는 대금 입금이 완료되고 무려 3일이나 지난 토요일이 되어서야 이용약관을 모바일 링크로 사후 통지했습니다. 2. 약관 제20조 명시·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약관 미적용 귀사가 근거로 제시한 이용약관 **[제20조(계약) 제1항]**에 따르면, 사업자는 계약을 의뢰받을 때 위약금 규정(제24조)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''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명시해야 한다'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는 **[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]**에 규정된 국가 법률 규정입니다.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후, 그것도 3일이나 지나 제공된 약관은 법적으로 명시·설명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귀사는 해당 위약금 및 환불 불가 규정을 본인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본 계약은 위약금 약정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. 3. 최종 고지 및 미이행 시 신고 조치 귀사가 본인들의 약관조차 위반해가며 ''환불 불가'' 입장을 고수할 경우, 본인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아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• YES2424 본사 공식 민원 접수: 브랜드 가맹점의 표준약관 제20조 위반 및 부당 영업 행위 신고 •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: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금 전액 반환 조정 절차 진행 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: 약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요청 법적 효력도 없는 사후 약관을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마시고, 오늘 중으로 계약금 20만 원 전액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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